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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경찰 “법원서 공소기각 가능성” 합수부 구성 제안 거부검 “수사권 조정 우려 현실화”…공수처 가세 “이첩을”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책임자들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각자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뒤 속도전에 돌입했다. 8일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집무실 및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두 기관 간에 협의는 없었고, ‘합동수사를 하자’는 논의도 무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두 수사기관에 “관련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놓고 수사기관들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이 지난 6일 경찰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으나 경찰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군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현직 군인인 만큼, 군검찰이 합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경찰이 들어오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내란...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 22개 학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내란행위”이자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폭거”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과 책임자 기소·처벌을 요구했다. 의·정 갈등이 고조되면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의사단체 3곳이 모두 참여를 중단했다.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중앙사회복지연구회 등 사회복지·사회정책·보건의료 관련 22개 학회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처벌하라!’는 공동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국회와 국민을 ‘종북세력’과 ‘반국가세력’으로 운운하며, ‘처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와 국민을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대가 헌법기관을 짓밟는 모습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다.학회 연합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현 상황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란 수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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