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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도에 있는 2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 10곳 중 9곳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놀이기구의 부식, 파손 등 관리상태가 미흡했고 일부 고무 바닥재에선 발암 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도의 사용승인 25년차 이상 30년 미만 놀이터 12곳과 30년 이상 놀이터 20곳 등 모두 32곳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안전관리가 미흡한 놀이터는 무려 90.6%(29곳)에 달했고 양호한 놀이터는 3곳(9.4%)에 불과했다.문제의 놀이터는 놀이기구 철재 골격이 부식되거나 계단, 안장 등이 파손된 곳이 21곳(65.6%)이었고 손잡이·난간 등 놀이기구의 칠이 심하게 벗겨진 곳이 20곳(62.5%)이나 됐다. 또 고무 바닥재가 경화·손상돼 고무칩이 노출되거나 어린이가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곳은 19곳(59.4%)이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무산으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상당수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 상황으로는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8일 기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안은 총 448개다. 이 중에는 정부가 발의 과정에 참여한 법안이 상당수다. 정부가 발표한 8·8 공급 대책에는 총 49개의 정책 과제가 포함됐는데, 이 중 35%인 17개가 법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한 개도 없다.그중에서도 정부가 특히 공을 들였던 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다. 이 법은 기본계획·정비계획 동시 수립 등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정 상한보다 30% 이상 높여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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