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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주간경향]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1월 12일 20대 청년 10명 중 4명(42.8%)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년 전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 응답률(30.3%)에 비해 12.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비혼 출산에 관한 인식이 변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며칠 뒤 모델 문가비씨와 배우 정우성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져 ‘비혼 출산’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지난 11월 28일에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비혼 출산 아이도 차별없이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살피겠다”고 말하면서 정책적 측면에서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곧이어 ‘등록 동거혼제’(나경원 국회의원), ‘동반가정 등록제’(이철우 경북도지사), ‘연대관계등록제’(박홍근 국회의원) 등 비혼 출산 가구 지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잇달아 나왔다.사회적으로 비혼 출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게 처음은 아니다. ...
국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당은 6일 또는 7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는 계획이다.이날 오전 0시47분 개의한 본회의에선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전날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엔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191명이 이름을 올렸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 전날 밤 비상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불참했다.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도모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국회 재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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