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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즉시 통고하지 않으면 계엄 선포를 무효로 하고,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봉쇄될 경우 원격 영상회의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불법·위헌 계엄 방지 3법’이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재차 선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12·3 계엄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이 봉쇄될 경우 계엄 해제 안건에 한해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 해제 원격 회의법’(국회법 개정안) 등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진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진 의원은 “국가 비상시에도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엄 해제 안건에 한해 본회의 진행 방식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계엄을 선포한 이후 계엄군과...
북한이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남측 국회 격)를 열어 헌법을 개정한다. 앞서 지난 10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통일’·‘동족’ 표현 삭제 등 ‘두 국가론’을 반영하는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4기 제3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1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다음달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 헌법 일부 조문 수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상임위원회는 예고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이어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동족’ 표현 삭제와 영토 조항 반영 등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헌법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지난 10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관련 개헌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 예상됐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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