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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을 방첩사령부가 작성했다고 밝혔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1시20분쯤 언론에 배포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지시해 작성됐다.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장교들에게 포고령 1호 작성을 시켰고, 장교들은 지난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을 참고해 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의 제5항을 추가한 것으로 제외하고는 2018년 계엄 문건 포고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포고령 작성과 발표 절차는 기획, 작성, 법무검토 등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난 3일 비상계엄 포고령은 이를 무시하고 작성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원내대표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이게 해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추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31분이 지난 오후 10시59분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 한동훈 대표는 의원들에게 국회로 올 것을 지시했지만, 친윤석열(친윤)계 의원 대다수는 국회 밖 중앙당사에 모였다. 이 때문에 여당 의원 108명 중 18명만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에 참여했다.추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통화한 것이 확인됐다고 SBS가 보도했다. SBS는 추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미리 얘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상황을 설명하고 짧게 통화가 끝났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정확한 통화 시점은 생각나지 않고 통...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짜리 12·3 비상계엄 선포는 명분과 절차상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는다.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한다.윤 대통령은 야당의 정치 행위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사법 업무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내년도 예산 감액안의 단독 처리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농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야당 단독 감액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고 오는 10일까지 여야 간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감액안 처리 시도 자체가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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