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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5시간 앞두고 발표한 대국민담화의 핵심 내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한 뒤 공동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을 자신이 속한 정당에 일임한다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다.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처럼 스스로 물러나지 않거나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발언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학자들은 지적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을 일임하는 건 법에 규정된 게 없다”...
“고 이금주 회장은 일본에서 17번이나 기각당했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도 낯짝 없는 정권에 더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이국언 (사)일제 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8일 오후 광주 서구 5·18 교육관에서 진행된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 회장의 3주기 추모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일제에 굴하지 않고 피해자 인권 회복에 헌신한 고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역사정의를 계속 실천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이금주 회장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대모’로 불인다. 1988년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를 결성한 이후 1992년 ‘광주천인소송’을 시작으로 일본 정부와 일본기업을 상대로 일본에서만 7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법정에서 기각을 당한 것만 17차례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이금주 회장은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들 사연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겼다. 이 기록은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을 끌어내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금주 회장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KB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과방위는 6일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열기로 하고 증인 9명, 참고인 5명의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증인은 KBS 박민 사장·박장범 차기 사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참고인으로 의결됐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이날 계엄 선포 당시 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 꽃’ 시설 확보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야당은 KBS 측에 비상계엄 당시 관련 방송을 준비·송출한 과정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4일 성명에서 “최재현 보도국장이 계엄 발표 2시간 전쯤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방송’을 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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