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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관의 관료화를 타파하기 위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폭 손질하겠다고 공지한 이후 법원 내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법 일부 법관대표들은 ‘법원장·법관 인사제도’ 문제를 오는 9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정식 회의안건으로 올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도 이 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일부 법관대표들은 법원행정처의 법원장 보임 절차 공지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 표명 의안’을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렸다고 지난달 29일 법원내부망(코트넷)에 밝혔다. 이들은 “행정처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묻지 않고 새 법원장 보임 절차를 공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 공지함에 앞서 충분한 기한을 두고 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어 행정처가 법원장 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동참할 뜻을 밝히면서 7일로 예정된 탄핵 표결을 이날 오후로 당기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토요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국민의힘 친한동훈계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루라도 빨리 시간을 더 단축해서 (탄핵소추안 표결)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고 말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도 탄핵 필요성에 동의했다. 탄핵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를 제안한다“며 ”즉시 모입시다“고 말했다. 그는 ”12월7일 토요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탄핵소추안 오늘 처리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당기는 데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여는 방안에 대해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를 앞당기는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주간경향]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5분 즈음,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계엄 선포 근거로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부터 155분 뒤인 4일 새벽 4시 30분 즈음 다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 6시간에 걸린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탄핵’,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며 갈라섰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2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은 왕, 전제군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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