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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이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에 관해 침묵하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 의견을 냈다고 6일 말했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지적엔 동의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계엄령 선포 이튿날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과 만난 것에 대해서는 “해 가기 전에 보자”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제회의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어떤 의견을 냈느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저도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 언제 참석했느냐는 질의에는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어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며 “구체적 내용은 밝히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법률적 요건을 상의했느냐는 질의에는 “사전에 상...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전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계엄령의)위헌·위법 여부가 법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렇게(박 총장을 비하하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임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질의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엄사령관에 대해 내란죄를 운운하면서 상당히 비하하는 발언들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총장은 이날 질의에서 국회 병력 투입 과정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이에 야당 의원들은 그가 무능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임 의원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될 것은 당연히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것(계엄)이 위헌 위법 여부가 법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임 의원은 또 야당 의원이 오전 질의에서 윤석윤 대통령을 ‘윤석열씨’로 지칭한 것을 언급하면서 “일국의 국가통수권자를 사석도 아닌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국정 운영의 주체를 자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내란수괴와 가졌던 비공개 면담 내용 또한 수사 대상”이라며 비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대표는 위헌, 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 대표는 계엄 내란 사태 내내 당론 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 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게 있다”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 대표일 뿐이다.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어 “본인 스스로 한동훈 특검, 당 게시판 댓글 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 있으며 계엄 체포 대상자 리스트에 오를 만큼 윤석열과의 신뢰 관계가 취약하다”며 “내란수괴와의 협의와 거래를 통해 위헌, 불법적 사태를 지속하고 내란수괴의 엄정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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