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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계없이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첫 탐사시추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내각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정부의 정책 기능이 사실상 멈추면서 국책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는 9일 오전 부산에 입항해 이달 중순부터 시추 해역에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시추선은 해수면 아래 1㎞ 이상 깊이의 목표 지점까지 파고 들어가 시료 암석층을 확보해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는지를 확인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첫 탐사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난 6월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브리핑을 열어 발표하면서 ‘윤석열표 사업’으로 여겨졌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며, 시추공 하나를 뚫는 데 1000...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 및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약속했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이상 여전히 군 통수권자이기도 하다. 계엄을 선포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인사권과 군 통수권을 그대로 행사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행안부는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면직을 이날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더 이상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도 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계속되고 있다. 계엄 사태 사흘째인 5일 김용현 국방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최병혁 주사우디...
12·3 친위 쿠데타에 실패한 대통령 윤석열이 이튿날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했다는 말이 가관이다. “야당에 경고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취지였다.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고,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의도 수용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후안무치한 변명이다.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계엄사령부가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을 국민 대다수가 목격했고 그 증거도 차고 넘친다. 국회의장은 국회 담을 넘어 들어가야 했고, 한 의원이 경찰과 실랑이를 했지만 결국 국회에 못 들어갔다. 계엄군이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10여명의 체포명단을 만들고 실행하려고 움직인 상황이 국회 CCTV에 기록돼 있다. 윤석열 자신도 여당 대표가 “왜 나를 체포하려고 했느냐”고 묻자 “정치활동 금지라는 계엄 포고령 위반 때문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장관을 문책 해임하지 않고 사의를 수용한 것도 대통령 자신에게 내란죄 최종 책임이 있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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