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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중계 루마니아 대선 1차 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하는 이변을 일으킨 극우 성향 무소속 후보가 대통령 당선 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무소속 칼린 제오르제스쿠 후보는 5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필요한 만큼 계속 돕겠다’는 유럽연합(EU)의 입장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그는 “나는 내 국민을 돌봐야 한다는 데만 동의하며, 우리 국민을 끌어들이길 원치 않는다”면서 자신이 대선에서 당선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정치적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했다.제오르제스쿠 후보는 “영(0)이다. 모든 게 멈출 것이다. 난 우리 국민만 돌보면 된다. 우리는 스스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제오르제스쿠 후보는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친러시아 성향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를 칭송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선 “애국자이자 지도자”라고 언급했으나 “팬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제한 지 만 하루를 앞둔 4일 저녁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총궐기, 도민대회 등이 열렸다.이날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도 다시 촛불이 켜졌다. 퇴근길에 모인 시민들의 손마다 주황색 촛불이 들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은 촛불을 머리 위로 들고 “불법 계엄 내란죄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외쳤다.이날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시민촛불’(시민촛불)에 참여한 시민들은 “역사 속에서나 벌어졌던 비상계엄이 말이 되느냐”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집회에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 김모씨(27)는 “아이들과 나를 위해 집회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영상을 보니 죽을 수도 있고 자유를 빼앗길 수 있겠다는 공포감을 느꼈다고 했다. 김씨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요건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 의견이 나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미 27년 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신군부의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 대해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1997년 4월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의 내란죄 등 사건’에서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신군부의 조치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내란이 꼭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은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리고 이런 협박행위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형법 91조2항은 ‘국헌문란’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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