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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이 한국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대만은 전세계 ‘최장기 계엄령’으로 고통을 겪은 국가이며, 민진당은 계엄 해제를 위해 앞장섰던 정치세력이다.5일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전날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국회가 친북세력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적었다.이들은 그러면서 대만 입법원에서도 국민당과 민중당이 각종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위헌적으로 권력을 확장하며 국가안보 관련 제안을 저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두 야당은 중국 우호 성향 정당으로, 중국의 압박을 받는 대만 처지를 조명하기 위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무리하게 끌어다 쓴 것으로 풀이된다.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만 야당에서는 여당이 계엄을 지지한다는 의심이 제기됐다. 온...
대법원이 수업 도중 약 30㎝ 높이 교구를 사용하다가 8세 아이가 다쳐도 학원 원장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학원 원장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전주지법 항소부로 파기 환송했다.A씨는 2020년 전주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했다.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약 31㎝, 상단 원지름 12㎝, 하단 원지름 21.5㎝ 모형의 교구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는 수업을 진행했다.수업 중 8세 아동이 교구 위에서 떨어졌다. 왼쪽 팔꿈치가 골절돼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됐다. 검찰은 A씨가 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서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봤다.1심 법원에서는 A씨의 과실·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 법원은 A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 발언 이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하락 전환했고, 원달러 환율도 이날 장 초반에 비해 급상승해 1420원까지 올랐다.이날 오전 10시48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25포인트(-1.16%) 내린 2414.22 포인트에 하락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9.75포인트(0.4%) 오른 2451.60으로 출발했는데 개인과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에 다시 2450선이 깨졌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외국인은 126억원, 개인은 2700억원 순매도 중이다. 기관은 2754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개인조차 대거 팔아치우고 외국인도 순매도를 보이는 가운데 기관이 떠받치는 모양새다.한때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코스피가 반등을 시도한 듯했으나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한 한 대표의 발언 이후 다시 증시 불안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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