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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손 검사장의 상급자가 고발을 사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 같이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던 시절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지난 1월31일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는 손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에 속해 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판결문 자료를 직접 전송하고, 고발장 작성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메신저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을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연구자들의 성명이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다.미국 존스홉킨스대 한인 학생과 교수, 그리고 한인 연구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등 185명은 6일(한국시간)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 우리는 일상이 폭력에 잠식당하고 있음을 목도한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로,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였다”고 했다.이들은 “시민들이 항쟁하며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역사와 민주적 가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파괴하고 있음을 단호히 규탄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촛불시위에 깊은 연대의 뜻을 전하며 교육자, 연구자 그리고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도 했다.미국 하버드대 한국인 학생과 교수진 36명도 지난 4일(한국시간) 성명을 내고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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