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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손 검사장의 상급자가 고발을 사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 같이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던 시절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지난 1월31일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는 손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에 속해 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판결문 자료를 직접 전송하고, 고발장 작성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메신저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을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
조지호 경찰청장은 5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이 따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계엄이 선포가 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이 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다룰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찰관은 선서할 때 헌법과 법률이 경찰이 지켜야 할 가장 최상의 규범 아니냐. 그런데 이 포고령 자체에 심각한 위법성이 있는 것 청장은 알고 있었냐”고 반문했다.이 의원은 “포고령에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 포고령 자체가 심각한 위헌이고 위법인데 여기에 경찰청장이 수긍해서 경찰의 병력을 대거 동원해서 국회 정문을 막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파괴했다. 저는 이게 내란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중 저격수로 보이는 군인이 경향신문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사실이 6일 확인됐다. 군은 애초 “저격수를 운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이와 배치된 증거가 나온 것이다.경향신문이 지난 4일 새벽 국회 경내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계엄군 사이로 저격소총으로 무장한 군인이 담겼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707특임단 저격수는 저격소총과 어깨에 멘 삼각대로 식별 가능한데, 이날 촬영된 군인 역시 707특임단 저격수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저격소총으로 추정된 총기에는 소음기도 달린 것으로 보인다.사진을 촬영한 성동훈 경향신문 기자는 “헬기가 내린 국회 운동장에서 몰려온 군인들과 (저격수가) 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 사진 촬영을 하려 하자 코너로 몸을 숨기며 피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군은 국회에 저격수를 투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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