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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과 관련, 계엄의 선포 방식과 군 운용 방식이 지난 2018년 공개돼 파문을 일었던 기무사 계엄 문건과 닮았다는 해석이 나와 다시 조명받고 있다.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으로 불리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은 탄핵심판 선고를 한 달 앞둔 2017년 2월 작성됐다. 4일 문건을 보면 기무사는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보수세력 또는 진보(종북)세력 준동, 대립 격화, 반정부 소요사태 전국 확산 및 과격화 양상 표출”로 “경찰력만으로 치안 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마비”될 것으로 보여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고 적었다.윤 대통령은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종북 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됐다”면서 “국회가 괴물이 됐다”고 언급했다. 기무사 문건에서처럼 진보 진영을 ‘종북’으로 규정해 계엄선포의 근거로 든 것이다.계엄군이 투입된 방식도 비슷했다.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
일본 정치권에서 ‘비자금 스캔들’ 대책으로 논의 중인 정치자금규정법 재개정과 관련해 집권 자민당이 야당 반발이 큰 기업·단체 헌금(기부금)을 사실상 존속할 방침으로 확인돼 여야 협의 난항이 예상된다고 4일 지지통신 등이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입헌민주당 등 야당과 해당 법 재개정을 두고 전날에 이어 이날 2차 협의를 진행했으나 기업·단체 헌금 폐지 내용이 없어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이에 앞서 자민당 정치개혁본부 간사회의는 전날 정책활동비 폐지, 제3자에 의한 정치자금위원회 신설, 정치자금 수지보고서 데이터베이스화 등 내용을 담은 법 재개정 요강 안을 확정하면서 기업·단체 헌금 폐지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 안은 이날 당 정개본부 합동회의에서 승인됐다.자민당은 기업·단체 헌금을 다른 개혁안과 분리해 내년 이후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자민·공명 양당 간사장이 전날 회담에서 전문가에게 검토를 맡기겠다는 방침을 확인하기도 했다. 헌금 ...
통계청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브리핑을 불과 1시간 앞두고 갑작스레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통계에 중대한 오류를 뒤늦게 발견했다는 이유였다. 통계청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통계청은 5일 오전 9시쯤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도자료 중 수치 오류로 보도 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30여분쯤 전 기자들에게는 관련 자료가 배포됐고, 오전 10시에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내 가구의 자산·부채·소득 등 재무건전성과 경제적 삶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조사다. 1년에 한 번 한국은행·금융감독원·통계청이 합동으로 전국 표본가구를 조사한다.통계청이 작성한 통계에 오류가 발생해 발표 당일 연기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통계청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 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통계청은 건강보험료율 확인이 어려운 일부 가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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