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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탄핵 물살이 거세졌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4일 윤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윤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에 준한다고 비판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면 임기와 상관없이 형사 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상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은 경찰뿐이다.법조계 “국회의사당에 군 결집시킨 윤석열, 내란미수죄 의율 가능”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3분 무렵 생방송 긴급 담화 형식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공표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따랐는지 불분명하다. 헌법 제77조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에게 이런 통고를 받았다는 국회의원은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조차 “저도 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손준성 검사가 텔레그램 탈퇴로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됐던 점을 고려하면 논란이 예상된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전 장관과 정 실장은 각각 이날 오전 10시50분과 오전 11시25분 나란히 텔레그램에 가입한 상태로 표시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직후다.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깊게 관여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인사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초대 경호처장을 지내는 등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기도 하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하면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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