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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탐정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질서 있는 윤석열 퇴진’ 논의와 관련해 “내란 책임자가 도대체 무엇을 논의한다는 건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내각 책임자인 한 총리와 윤석열 탄핵 부결 사태 주범인 한 대표가 대체 무엇을 논의한다는 건가”라며 “두 사람이 논할 수 있는 건 두 사람의 거취와 점심 메뉴뿐”이라고 밝혔다.강 원내대변인은 특히 한 총리를 겨냥해 “정권을 지키겠다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 내란수괴 윤석열 내각의 총책임자는 한 총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면 경고 사격 후 원점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근거로 들었다.강 원내대변인은 “불과 일주일 전까지 국방부 장관 행세를 하며 우리 군을 통솔한 사람이 미치광이 전쟁광이었던 셈”이라며 “원점 타격으로 국지전을 유도해 계엄을 선포하고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즉시 통고하지 않으면 계엄 선포를 무효로 하고,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봉쇄될 경우 원격 영상회의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불법·위헌 계엄 방지 3법’이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재차 선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12·3 계엄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이 봉쇄될 경우 계엄 해제 안건에 한해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 해제 원격 회의법’(국회법 개정안) 등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진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진 의원은 “국가 비상시에도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엄 해제 안건에 한해 본회의 진행 방식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계엄을 선포한 이후 계엄군과...
‘관료는 영혼이 없다’는 말이 있다. 100여년 전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한 말인데, 관료는 ‘정치’가 아닌 ‘행정’을 하는 집단이란 의미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충실하게 일하는 것이 관료의 본질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 표현이 한국으로 와선 정권 입맛에 맞춰 일하는 관료를 가리키는 말이 됐다. 그러나 잘못된 권력의 지시에도 무조건 따른다면 유대인 학살 책임자 아이히만에게도 죄를 물을 수 없게 된다.지난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를 열었다. 문제는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는가이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 출석,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지만, 계엄법은 의결이 아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가 개의하려면 대통령을 포함, 21명의 국무위원 중 최소 11명은 참석해야 한다. 현재 면직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약 절반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6명은 참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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