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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야구중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8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 후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30분 서울중앙지검으로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아왔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 없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은 전날 텔레그램을 탈퇴한 뒤 재가입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김 전 장관 조사와 긴급체포는 비상계엄 사태 5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압수수색과 실무자급 조사부터 시작하는 통상적인 수사와 다르게 최고위급 핵심 관계자 조사와 신병확보부터 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전직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비상임위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표명 및 직권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송두환·최영애 전 인권위원장과 박찬운·유남영·이경숙·장명숙·정문자 전 상임위원 등 전직 인권위 고위직들은 6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다”라며 “전임 인권위원들 및 사무총장들은 이 과정에서 인권위 실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말했다.송 전 위원장 등은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상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폭거였을 뿐만 아니라 포고령이 담고 있는 내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막을 수 없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 국민들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금지한 경악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라며 “위헌적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가져오는 것임이 자명하다”라고 했다.이들은 안창호 인권위원장 등 현직...
강원 영월군은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건립 중인 청년 주택 ‘행복가(家)’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강원형 공공임대주택 제1호인 영월 청년 주택은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90% 이하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다.청년 32세대, 신혼부부·한 부모 64세대, 주거약자 6세대 등 모두 102세대를 모집한다.오는 2025년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현장 접수와 온라인(정부24) 접수로 신청을 받는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 등으로 영월군에 거주하거나 입주 즉시 전입이 가능한 외지인이 대상이다.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일정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영월군은 신청자의 주택 소유 여부와 소득·자산 조회를 거쳐 2025년 5월 16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이후 2025년 8월 4일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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