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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투표 불성립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증거인멸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시작되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낸다. 내란죄 혐의 수사와 관련해 이날까지 확인된 검찰과 경찰의 조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일부 관련자에 대해 출국금지와 경찰 고위직 3명의 휴대전화 확보가 전부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출범 직후인 이날7일 오전부터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증언 검토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이날 국방부로부터 군검찰 파견 인력 12명을 현장에 배치하면서 총 60여명 규모로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사무실은 이르면 8일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다.현재 검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내란죄 고소·고발 사건만 아니라 ‘내란 동조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계엄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총장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인)주요 지휘관 회의 때 알았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관으로 임명 받았다고 답했다.박 총장은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작전회의실을 설치”하고, “계엄군의 지휘소를 설치”하는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상황이)흘러가는 내용이나 병력이 움직이는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5일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헌재가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탄핵심판 심리를 맡게 된다. 다만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의 ‘결정’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선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로 출근하는 길에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한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난 10월 헌재가 조속히 완성되길 바란다고 발언한 적 있다”고 말했다.앞서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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