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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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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2-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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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법률사무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 발언 이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하락 전환했고, 원달러 환율도 이날 장 초반에 비해 급상승해 1420원까지 올랐다.이날 오전 10시48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25포인트(-1.16%) 내린 2414.22 포인트에 하락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9.75포인트(0.4%) 오른 2451.60으로 출발했는데 개인과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에 다시 2450선이 깨졌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외국인은 126억원, 개인은 2700억원 순매도 중이다. 기관은 2754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개인조차 대거 팔아치우고 외국인도 순매도를 보이는 가운데 기관이 떠받치는 모양새다.한때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코스피가 반등을 시도한 듯했으나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한 한 대표의 발언 이후 다시 증시 불안이 이어...
    검찰과 군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내란 혐의 등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해 합동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검찰에 군검찰을 파견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이날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등 군 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대검은 이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특수본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부장검사급으로는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형사3부장이 배치됐다.군검찰과의 합동수사는 비상계엄에 군 병력이 다수 투입돼 현직 군인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국가정보원에 계엄사령부의 수사 기관이 되는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을까. 그 배경에 국정원이 계엄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따르라고 지시’해야 한다는 2018년 ‘계엄 문건’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오후 10시 53분쯤 전화로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테니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지난 6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 말했다고 한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중장)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계엄의 기본지침이 되는 합동참모본부의 ‘계엄실무편람’(2016년 버전)에 따르면 계엄사는 수사를 관할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지원기관으로 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 1·2·3·5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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