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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사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손 검사장의 상급자가 고발을 사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던 시절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지난 1월31일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는 손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에 속해 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판결문 자료를 직접 전송하고 고발장 작성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메신저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을 손 ...
국회가 7일 본회의에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국민과 국회에 총부리를 겨눈 반역자를 제도·절차에 따라 권좌에서 끌어내려 헌정질서를 회복할지, 비상사태 상황이 지속될지 결정된다. 식민지와 분단, 전쟁과 독재로 얼룩진 고난의 역사를 의연히 딛고 선진국 대열에 오른 나라,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 세계 모범 국가로 우뚝 선 이 나라가 헌정 중단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재도약 발판을 마련할 운명의 날을 맞는다. 국회의원 300명 개개인은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게 탄핵을 선택해야 한다.윤석열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과 그에 따라 취해진 일련의 조치는 위헌 그 자체였다.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즉시 통고하지 않았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려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했고, 국회를 침탈했고,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를 시도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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