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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공항정책관 김홍락 ◇과장급 전보 △성장거점정책과장 백승호 △토지정책과장 한정희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 조항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 윤준상■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대통령비서실 파견 전영재 △서비스업감시과장 임경환 △전자거래감시팀장 송명현 △국제카르텔조사과장 이지훈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양동훈 △〃 소비자과장 류용래 △〃 제조하도급과장 장혜림■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전보 △조사조정국 침해평가과장 윤정태■한국수력원자력 <본사> △그린사업본부장 김형일 △홍보실장 임형진 △안전경영단장 김상우 △기술혁신처장 최광식 △조달전략실장 정재락 △인재육성실장 김완용 △재무실장 최영재 △ICT융합처장 박성호 △발전처장 반병훈 △체코원전사업처장 장현승 △건설기술처장 이용희 △수력처장 정병수 <고리원자력본부> △본부장 이상욱 △제1발전소장 류정룡 <한빛원자력본부> △본부장 김성면 △제2발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5일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며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군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돌린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 윤석열에게 건의하고 실행한 당사자다. 검찰이 그의 출국을 금지한 건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당연히 선제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이다.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실행을 주도한 정황은 차고 넘친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누가 국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했느냐’는 질의에 “김 전 장관이 했다”고 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자신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계획도 몰랐다고 했다.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돼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의 체포를 시도한 것은 헌법 77조5항에 정면으로 반한다. 그 작전을 김 전 장관이 예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국회 외곽을 경비할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경비대가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 등을 막아선 데 따른 것이다.한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장 직속 방호 경위가 국회 안팎을 모두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국회의장은 국회 경호에 필요한 경우 경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현행 국회법은 이와 관련해 ‘국회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장 등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직원들의 출입을 한동안 제한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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