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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12·3 비상계엄 사태에 위법적인 국회 봉쇄에 나선 경찰의 움직임을 놓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 봉쇄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4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계엄선포 직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와 서울경찰청 6기동단 등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는 등 봉쇄작전에 참여했다. 국회경비대와 6기동단 모두 평소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회를 경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국회를 수호해야하는 경찰들이 국회를 봉쇄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경찰의 국회 봉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첫번째 통제 ‘타깃’이 국회였다는 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다. 당시 계엄선포 한 시간여 만에 특전사 등 280여명의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날아와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국회 출입문을 둘러싸고 외부 진입을 차단하던 시점이었다. 종합하면 경찰이 국회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내부에선 계엄군이 국회 진압을 시도한 셈이다. 이 시점 경찰의 역할은 사실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예정에 없던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한 모바일 사이트에 즉시 삭제를 요구했다.방심위는 5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노총이 개설한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사이트를 긴급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이날 회의는 원래 예정에 없었지만,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추천 위원 3명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신청을 긴급안건으로 제안해 열리게 됐다.류 위원장은 “탄핵에 대한 결정은 헌법상 비밀투표와 의원 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데, 탄핵안에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며 “당장 오는 7일 탄핵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이트이므로 즉시 삭제하도록 (시정요구에)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했다.강경필 위원은 “개인정보가 이렇게 노출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김정수 위원은 “전화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일한의원연맹이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의 방한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4일 교도통신은 관계자를 인용해 “일한의원연맹은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것을 고려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스가 전 총리의 한국 방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스가 전 총리는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스가 전 총리가 이달 15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과 만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스가 전 총리는 일한의원연맹 간부들과 함께 방한해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기념사업 개최 등 협력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었다. 그는 지난달 하순 일본을 방문한 주 부의장과 만나 방한 일정을 조율하기도 했다.스가 전 총리는 이번 방한에서 한국 의원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도 면담하는 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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