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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2-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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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등 40여 개의 충북시민사회단체는 4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민주주의 사수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저항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국민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며 “국민은 이땅의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광경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벼랑 끝까지 몰린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며 “계엄선포는 윤석열 정권 스스로 권력의 종식을 선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민주주의 시계를 후퇴시킨 윤석열은 물러나고 비상계엄에 동조해 군대를 출동시킨 국방부 관련자와 사태를 막지 못한 내각은 책임지고 총사퇴하라”고 촉구했다.충북지역 시민사...
현직 판사가 4일 오전 법원내부망(코트넷)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와 관련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 시도”라며 “법원을 짓밟으려 한 데 대해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서울 소재 법원 소속인 이 판사는 이날 글을 통해 “어떤 이유를 붙이든 간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최소한으로 합의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짓밟은 폭거”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법원을 짓밟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윤석열(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신체·주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하려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도 했다.이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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