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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배대희 충남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치안감인 배 충남청장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지만 위헌·위법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오히려 중립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배 청장은 6일 오전 9시 41분쯤 경찰 내부망 온라인게시판 ‘현장활력소’에 ‘초유의 비상계엄상태…우리 경찰은’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배 청장은 퇴근 후 일찍 잠이 들었다가 비상계엄이 발령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처음에는 “북에서 사고쳤나”라며 놀랐다가 “다음 느낌은 ‘황당’이었다”고 했다. 이어 “뉴스를 검색해보니 국회에 의한 관료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행정부 마비…. ‘이게 비상계엄 선포 사유가 되나?’라고 생각했다”며 “다음 느낌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였다고 했다.배 청장은 이후 헌법과 계엄법 등 법률도 찾아보던 중 ‘포고령 제1호’를 보았다고 했다. 그는 “집회 시위는 몰라도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가”라며 “비상계엄은 행정사무와 사법사무에 대...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여전히 한국 언론의 자유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국경없는기자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대통령의 시도는 여전히 언론의 자유가 위험하다는 걸 보여준다”며 “이 우려스러운 상황을 확실히 끝내줄 것을 한국 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국경없는기자회는 지난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이 오래 지속되진 못했지만 언론의 자유 침해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일부 언론인은 군에 의해 기자실 출입을 거부당했다. 당국 급습을 우려해 직장으로 피신한 언론인도 있었다”고 밝혔다.세드릭 알비아니 국경없는기자회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우리는 한국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언론 자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경없는기자회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목격한 언론의 자유 후퇴에 맞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국경없는기자회가 지난 5월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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