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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2-08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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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대법원이 수업 도중 약 30㎝ 높이 교구를 사용하다가 8세 아이가 다쳐도 학원 원장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학원 원장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전주지법 항소부로 파기 환송했다.A씨는 2020년 전주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했다.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약 31㎝, 상단 원지름 12㎝, 하단 원지름 21.5㎝ 모형의 교구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는 수업을 진행했다.수업 중 8세 아동이 교구 위에서 떨어졌다. 왼쪽 팔꿈치가 골절돼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됐다. 검찰은 A씨가 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서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봤다.1심 법원에서는 A씨의 과실·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 법원은 A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휴지 좀 줘. 콧물이 멈추질 않네.” 초겨울 산행에 나선 친구가 자꾸 코가 흐른다며 성가셔한다. 하산길에 저녁 식사로 뜨끈하고 칼칼한 김치찌개를 먹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다른 친구가 연신 코를 풀어대며 겸연쩍어한다. 나이가 들면 비염에 쉽게 걸릴 수 있다. 코점막에서 분비되는 점액질이 줄어들고 세포가 위축되며 섬모운동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온도나 습도의 변화 또는 맵거나 뜨거운 음식 등의 자극으로 별다른 증상 없이 맑은 콧물이 나온다면, 노년에 흔한 ‘비알레르기성 비염’일 가능성이 크다. 콧속 혈관 운동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의 노화가 원인으로 여겨져 ‘혈관운동성 비염’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재채기, 심한 코막힘, 간지럼 등이 장시간 동반되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의심된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권한다. 알레르기 질환은 우리 몸 여러 곳에 염증을 유발하는데, 대뇌조직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국내 한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있는 ...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사태의 해결책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진실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국민의힘 소속 김재섭·김상욱·김소희·김예지·우재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합리화하지 못한다”며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 우리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이어 “질서있는 수습을 위해 다음을 제안한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번 사태에 책임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우리는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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