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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수업 도중 약 30㎝ 높이 교구를 사용하다가 8세 아이가 다쳐도 학원 원장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학원 원장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전주지법 항소부로 파기 환송했다.A씨는 2020년 전주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했다.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약 31㎝, 상단 원지름 12㎝, 하단 원지름 21.5㎝ 모형의 교구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는 수업을 진행했다.수업 중 8세 아동이 교구 위에서 떨어졌다. 왼쪽 팔꿈치가 골절돼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됐다. 검찰은 A씨가 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서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봤다.1심 법원에서는 A씨의 과실·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 법원은 A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KT가 최근 증가하는 큐싱(QR코드+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안심 QR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큐싱은 악성코드나 유해 웹사이트에 연결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피싱 사기 수법이다. QR코드는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거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육안으로는 가짜 QR코드를 판별하기 어려워 속아 넘어가기 쉽다. 지난 10월 정부는 공유 킥보드 등을 이용하기 위해 QR코드를 사용하는 청소년을 노린 큐싱 범죄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KT 안심 QR 서비스는 이 같은 큐싱 범죄를 막기 위해 사용자가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코드가 악성 앱 설치 주소(URL)나 불법 웹사이트로 연결되는지 탐지해 알려준다. 스미싱 URL로 판단되면 연결을 차단하고 경고 문구를 노출한다.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URL인 경우 주의 문구와 ...
■ 영화 ■ 소수의견(OCN 오전 11시40분) = 국선변호사 윤진원(윤계상)은 강제철거 현장에서 경찰을 죽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철거민 박재호(이경영)의 변론을 맡는다. 박재호는 철거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한다. 윤진원은 사건을 조작하려는 검찰의 움직임을 보며 단순 살인 사건으로 다뤄선 안 된다고 직감한다. 그는 국가의 잘못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시작한다.■ 예능 ■ 텐트 밖은 유럽(tvN 오후 8시40분) = ‘텐밖즈’ 멤버들이 ‘악마가 사랑한 풍경’이라 불리는 이탈리아 세체다로 여행을 떠난다. 이세영은 광활한 평원과 돌산이 어우러진 풍경 앞에서 눈시울을 붉힌다. 이후 돌로미티의 자연현상인 엔로사디라를 만나러 간다. 엔로사디라는 해질녘 산봉우리가 붉게 물드는 절경이다. 멤버들은 일몰 시각에 맞춰 식사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요리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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