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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 이틀째인 6일 오전 서울 구로역을 찾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노조는 책임있는 자세로 지금이라도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구로역에서 광역전철 운행현황 및 역사 내 혼잡도 관리 조치현황 등을 보고받고, 승강장 혼잡도 현황을 점검했다.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제부터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으로 국민의 불편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밤에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합의를 이뤄내 다행이지만 철도노조는 여전히 파업 중으로 열차 운행횟수가 줄어들어 승강장과 열차 내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이용객 안전확보와 혼잡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박 장관은 철도노조를 향해 “책임있는 자세로 지금이라도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노사간 대화를 재개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터인 철도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또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철도경찰과 코레...
주관에 맡긴 ‘비상사태’ 판단해제엔 ‘재적 의원 과반’ 필요군대로 국회 불법적 장악 땐사후 제동 수단 사실상 없어전문가들 “ ‘출석 과반’으로”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6시간 만에 해제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비상계엄령 관련 법과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 발령부터 해제까지 모든 결정이 거의 윤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에 따랐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정족수 완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헌법 전문가들은 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발령부터 대통령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결정을 견제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에 대해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4일 아침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조 대법원장은 ‘(문제가) 사실이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인지’를 묻는 말에 대해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어젯밤 갑작스러운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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