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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주간경향]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5분 즈음,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계엄 선포 근거로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부터 155분 뒤인 4일 새벽 4시 30분 즈음 다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 6시간에 걸린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탄핵’,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며 갈라섰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2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은 왕, 전제군주가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5일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 반대했다”고 밝혔다.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는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또 “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재차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 지시를 내린 것은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었다고 답했다. 계엄군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회에 군 병력 투입 지시를 “몰랐다”고 답했다.김 직무대행은 현재 ‘전시, 준전시, 치안부재’ 상태로 보느냐는 질의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파업을 준비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조 등이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는 막바지 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5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철도노조 요구사항은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급 2.5% 인상,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 지급, 외주화·인력감축 중단과 안전인력 충원, 4조2교대 전면 도입, 운전실 감시카메라 시행 중단 등이다.6일에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노조(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와 3노조(올바른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파업을 벌인다. 서울교통공사 직원 60%가량이 가입한 1노조는 인력 충원,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5일 최종 교섭이 결렬되면 6일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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