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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국회가 5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현직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안 통과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모두 가결 처리했다. 최 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석 192표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의결됐다.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은 재석 192표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최 원장과 검사 3명은 앞으로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탄핵되고, 기각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가장 선임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원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조 위원이 임기 만료로 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만장일치 해제 요구로 150분 만에 무위로 돌아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과 그 민심에 부응한 여야가 ‘친위 쿠데타’에 가까운 헌정 중단 시도를 막아냈다. 백척간두 위기였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는 정상 궤도를 회복하게 됐다.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 의무를 진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사익을 위해 헌법을 파괴한 행위는 온전히 그가 책임질 몫이 됐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국민이 피 흘리고 희생될 수도 있는 결정을 한 것은 용납받기 어렵다. 헌법 정신과 절차에 따라 탄핵됨이 마땅하다. 헌정 질서 유린에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탄핵 이전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게 속죄하는 길이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유로 ‘내란’적 상황을 들었다.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형법 87조) 경우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91조...
트럼프발 변화에 국내 리스크까지코스피 2500선 무너져 2464대로환율도 2년2개월 만에 최고 ‘비상’외국인들 ‘쇼크’, 이탈 가속화 우려5대 금융지주 모니터링·통제 당부‘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내 금융시장도 크게 출렁였다. 간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나타난 환율 및 가상자산 가격 급등락은 계엄 해제와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로 점차 변동성을 줄여갔다.다만 ‘트럼프 리스크’로 홍역을 앓은 국내 증시에 ‘윤석열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6.10포인트(1.44%) 하락한 2464.00으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49.34포인트(1.97%) 내린 2450.76으로 출발해 한때 2% 넘게 하락한 2440대까지 밀렸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 대비 13.65포인트(1.98%) 내린 677.15로 마감했다.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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