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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5일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등 고발 2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에 고발된 건과는 별개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들만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전날 조국혁신당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 장성 등 성명불상자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같은 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9명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
국회는 5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 추진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는 재석위원 188명 중 찬성 185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소추안 추진에 반대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 한 대표·추경호 등 만나 ‘잘못한 게 없다’ 주장“김용현 장관, 지시받아서 한 것” 당의 해임 요구엔 거부 뜻 탈당 등 다른 제안도 거절한 듯…오늘 대국민 담화 할 수도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야당의 폭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주도적 역할을 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5일 대국민 담화 등의 형식으로 추가로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및 권영세·김기현·나경원·주호영 의원 등과 만났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비상계엄 선포밖에 없었다”고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전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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