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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반란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안보수사단에 정식 배당했다고 밝혔다.우 본부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수본에 있는 안보수사단에 직접 배당을 했고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고발된 사람들이 입건됐느냐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고발이 되면 입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우 본부장은 윤건영 의원이 “대통령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의지가 있냐”고 재차 묻자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배당을 하겠냐”고 답했다.양부남 의원은 사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해외 도피설을 거론하며,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출국금지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안보수사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정춘생·차규근·김재원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4일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
다음주면 2024년 정기국회가 문을 닫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연금개혁도 물 건너간다. 지난 9월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후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 이어질 줄 알았으나 헛된 기대였다. 정부 개혁안이 구체적이고 여러 논점을 제시한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보완하고,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대안을 제시하며 서로 이견을 좁혀가야 하건만, 실질적 논의는 없이 연금개혁위원회를 어떻게 꾸릴지에 대해 공방만 벌이다 또 한 해를 허탕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미래 재정이 불안정한 국민연금을 두고서 이토록 안이할 수 있다니. 사실 이번 22대 국회만이 아니다. 소득대체율을 낮추었던, 국민연금의 마지막 개혁이 노무현 정부 2007년에 있었으니, 정치권은 지난 17년 동안 국민연금 개혁을 방치해 왔다.국민연금 개혁 의제는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보장성 개혁은 대체적으로 방향이 잡혀 있다. 국가의 지급보장, 연금크레딧 확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자신의 중동 특사 내정자를 이스라엘 등에 보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휴전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복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중동 특사로 지명한 스티브 위트코프가 지난달 22~23일 카타르와 이스라엘을 방문해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타니 카타르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각각 회담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스라엘에선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들의 가족들과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20일 이전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 석방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적이다. 지난 2일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취임식 전에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들이 전원 석방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옥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소식통은 이번 회담이 카타르가 휴전 협상 중재자 역할을 재개한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카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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