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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2-0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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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현직 판사가 4일 오전 법원내부망(코트넷)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와 관련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 시도”라며 “법원을 짓밟으려 한 데 대해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서울 소재 법원 소속인 이 판사는 이날 글을 통해 “어떤 이유를 붙이든 간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최소한으로 합의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짓밟은 폭거”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법원을 짓밟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윤석열(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신체·주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하려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도 했다.이 판사는...
국회가 5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현직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안 통과는 사상 처음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모두 가결 처리했다. 최 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석 192표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의결됐다.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에는 재석 192표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최 원장과 검사 3명은 앞으로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탄핵되고, 기각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며 민주주의를 중시해온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평가했다.NYT는 이날 윤 대통령이 ‘종북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이유로 내세워 계엄령을 선포한 것을 두고 “미국의 한국과 동맹이 수십 년 만에 최대 시험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민주주의 대 독재’ 틀로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러시아, 중국,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해왔기 때문에, 이번 위기를 어떻게 다룰지 “힘든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NYT는 내다봤다.NYT는 한국이 지난 수십년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였던 이유는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가 경쟁하는 이 지역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의 봉화’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가 민주주의 촉진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계엄령이 그에게 특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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