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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즉각 본회의를 열어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왔다.4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윤 대통령이 즉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11조는 모두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국회의원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전문가들은 국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을 받는 즉시) 지체 없이 계엄을 ...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학교 본관을 점거해온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4일 본관 점거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학 본부에서 본관 점거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점거하기 어렵다”고 알렸다.학생들이 지난 23일 동안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동안 침묵을 지켰던 동덕여대 교수 중 일부가 입을 열었다. 이들은 ‘제자를 포기하는 스승’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이 수십억원 규모 피해를 내세우며 학생들을 형사고소하는 등 강경 일변도 대응만 하다가는 학교에 돌이킬 수 없는 상흔만 남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동덕여대 교수들은 지난 3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많은 교수가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할 뿐, 학생을 압박하고 외부 공격에 내모는 학교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민주적·강압적인 학교의 태도가 학생들뿐 아니라 교수들에게도 상처를 남겼다고 했다.공학 전환에 대한 학생 측의 거센 반발의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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