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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정치평론가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압승을 사실상 확정할 수 있었던 결정적 장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4월 1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52분간의 담화 내내 모든 사람이, 심지어 대통령실 쪽에서도 기대하던 전향적 조치 없이 2000명 증원을 고집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장 없음”이라는 논평을 냈다. 당시 기자를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 A씨는 “대통령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인 지난 12월 4일 다시 A씨와 통화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을 나왔다. A씨는 격앙돼 있었다.“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을 풀어내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완패 선언이다.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못 이기겠으니 대통령이 법적인 권한을 써보겠다, 이거 아닌가. 사실 이게 딱 검사 마인드다. 법에만 함몰돼 법으로만 해결했던 사람이 정치라는 영역에 대한 몰이해로 일관하니, 결론적으로 이런 예...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냐”라며 “질서있는 퇴진을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질서있는 퇴진’ 이런 것들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지금 윤 대통령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같은 예측불가능한 통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가”라며 “그래서 질서있는 퇴진 이런 것을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까지 우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할 수 없다. 즉각적인 직무정지, 탄핵만이 국민들의 분노와 추락하는 대외신인도를 회복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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