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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당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군사령부의 포고령을 국방부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밝혔다. 국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다.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 차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군의 포고령 제1호 작성과 관련해 “작성 주체는 확인 할 수 없고.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을 지시하지 않았고, 투입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김용현 전)장관께서 하셨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나흘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입장은 반성과 대국민 사과보다는 여당에 탄핵소추안 부결을 호소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탄핵 여론은 거세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계엄 선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여전히 여론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보이며 탄핵 필요성만 증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약 110초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퇴장했다. 브리핑룸에서 생중계로 진행됐지만 취재진의 입장은 허용되지 않았고 질의응답은 없었다. 이날 오후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형식의 담화였다.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 등 총 세 차례의 대국민 사과를 표명했다. 하지만 발표 시기와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궁극적으로 여당 의원들에게 탄핵소추안 부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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