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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30분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의결했다”며 “사유는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에 나와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 권한 행사라고 했고, 계엄사령관 결정에도 동의해 탄핵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해 상임위원회별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선다. 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꼽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이날 사의를 수용하면서 국회 출석을 피하게 됐다.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현안 질의를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도 회의에 참석해 야당이 요구한 증인 출석 요구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출석 대상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주도적 역할을 한 김 장관과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소속 부대에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포함됐다.다만 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수용하면서 회의에 불참하게 됐다. 김 장관은 전날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진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여야 합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을 부르기로 했다...
형법상 수사권 있는 경찰, 혁신당 고소·고발건 등 수사 착수검찰·공수처 ‘직권남용 혐의’ 고발 내용 포함 근거 법리 검토수사 대상·혐의 중대성 고려, 세 수사기관 머리 맞댈지 주목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접수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지렛대 삼아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선 관례대로 한 수사기관이 사건을 맡아 종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신뢰성을 위해 제각각 수사하는 게 낫다는 반론도 있다. 야당에선 아예 상설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 등이 각각 고소·고발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2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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