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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조지호 경찰청장은 5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이 따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계엄이 선포가 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이 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다룰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찰관은 선서할 때 헌법과 법률이 경찰이 지켜야 할 가장 최상의 규범 아니냐. 그런데 이 포고령 자체에 심각한 위법성이 있는 것 청장은 알고 있었냐”고 반문했다.이 의원은 “포고령에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 포고령 자체가 심각한 위헌이고 위법인데 여기에 경찰청장이 수긍해서 경찰의 병력을 대거 동원해서 국회 정문을 막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파괴했다. 저는 이게 내란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 폐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주요 인자들을 밝혀낸 연구결과가 발표됐다.아주대병원 호흡기내과 박주헌·박지은 교수, 분당차병원 김은경 교수, 미국 텍사스대 이은영 교수, 영국 맨체스터대 데이브 싱 교수 연구팀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6만3442명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2015~2020년 처음 흡입기 처방을 받은 40세 이상 환자들이 대상이 됐다.이들 환자를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을 때 간질성 폐질환이 있거나 동반질환 지수가 높고 2회 이상 입원한 병력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폐암 발생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고령층이거나 남성일 때도 위험도가 비교적 높았다. 흡입기 처방 여부는 폐암 발생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염증반응으로 기도와 폐포가 손상돼 호흡이 어려워지는 만성질환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세계 10대 사망원인 중 3위에 오를 정도로 흔하다....
양자컴퓨터와 3차원(3D) 프린팅 등 제품과 기술이 새롭게 정부의 수출 통제 대상에 오른다.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수출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물품 21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36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새 수출 통제 대상은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용 동위 원소, 극저온 냉각 시스템, 극저온 측정 장비, 3D 프린팅, 고온 코팅 등 21개 물품과 기술이다. 산업부는 “지정 대상은 국제 평화 및 국가 안보 등을 위해 다수의 국가가 이미 유사한 수출 통제를 시행 중인 것”이라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수출 통제 공조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 특정 국가에 적용되는 ‘상황 허가’를 면제받는 물품에 인도주의적 성격인 의료기기를 추가했다. 다만 의료기기 수출자는 상황 허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기는 해야 한다.상황 허가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타국으로 수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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