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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출 포고령(布告令)은 ‘어떤 내용을 널리 알리는 법령·명령’이나 ‘한 나라가 상대국에 전쟁 시작을 알리는 명령’을 뜻한다. 그렇게 보면, 자국민을 향해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계엄 포고령은 국민에 대한 전쟁 시작을 알리는 명령과 다를 바 없다. 제주 4·3항쟁, 유신체제, 광주 5·18민주화항쟁 등 한국 근현대사에서 계엄이 쓰여온 실제 방식이 항상 그랬다.지난 3일 오후 10시23분 대통령 윤석열이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했다.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건 윤석열이 처음이다. 그로부터 불과 30여분 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은 박정희 정권의 포고령을 상당 부분 참조한 듯 보이나, 그 내용을 뜯어보면 더 반헌법적이다.유신 때 선포된 계엄 포고령은 제1항에서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고 했지만, 윤 정부는 여기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추가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북·러조약’이 4일 공식 발효됐다.조선중앙통신 양국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 비준서를 전날 교환했다고 5일 보도했다.북한 측에선 김정규 외무성 부상이, 러시아 측에선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각각 비준서 교환의정서에 서명했다. 새로운 북·러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4일부터 무기한 효력이 발생했다.북·러조약 핵심으로 꼽히는 제 4조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양국 관계를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왔다.북·러조약은 지난 6월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국빈 방문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체결됐다. 양국은 조약을 체결한 지 약 반년 만에 조약 발효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지난달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
미국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를 수용하며 계엄 해제를 선언한 것에 대해 “안도한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법치주의”와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우회적으로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3일(현지시간) 경향신문에 보낸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우리는 윤 대통령이 그의 우려스러운 계엄 선포를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존중한 것에 안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는 한·미 동맹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성명은 또 “우리는 한국에서 목도하고 있는 상황 전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사태에 대해 더 파악해 나가면서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백악관과 미 국무부는 한국시간 3일 밤 기습적으로 이뤄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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