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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전직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비상임위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표명 및 직권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송두환·최영애 전 인권위원장과 박찬운·유남영·이경숙·장명숙·정문자 전 상임위원 등 전직 인권위 고위직들은 6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다”며 “전임 인권위원들 및 사무총장들은 이 과정에서 인권위 실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송 전 위원장 등은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상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폭거였을 뿐만 아니라 포고령이 담고 있는 내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막을 수 없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국민들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금지한 경악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며 “위헌적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가져오는 것임이 자명하다”고 했다.이들은 안창호 인권...
김영록 전남도지사 “군사정권 시절로 후퇴”5·18 경험한 광주·전남 단체장들 대응 눈길광주광역시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시청에서 각계 대표들과 함께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지방 정부가 나서 시민들과 함께 ‘비상계엄 조치가 위법하다’고 선언하고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30분쯤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5개 자치구 구청장,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대학 총장, 종교계 등 각계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지방정부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청사에서 지역 사회와 대책을 논의한 것이다.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간부 공무원들을 소집해 회의를 개최한 것과도 비교된다.이 자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반 헌법적 조치라는 입장이 정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10분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사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손 검사장의 상급자가 고발을 사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던 시절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지난 1월31일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는 손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에 속해 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판결문 자료를 직접 전송하고 고발장 작성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메신저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을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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