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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계엄령 해제를 환영하며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 입장을 이처럼 전했다.뒤자리크 대변인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한국 상황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 “그는 잘 알고 있다”며 “계엄령 선포 이후 몇 시간 동안 많은 혼란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잘 작동했다는 것을 우리고 보았고 계엄이 해제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계엄사령부가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언론 통제를 시도한 데 대해서는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고 언론 자유가 작동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한국에선 모든 게 매우 빠르게 진행됐고 중요한 건 지금 상황이 48시간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점”이라고 했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5일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등 고발 2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에 고발된 건과는 별개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들만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전날 조국혁신당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 장성 등 성명불상자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같은 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9명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
북한이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남측 국회 격)를 열어 헌법을 개정한다. 앞서 지난 10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통일’·‘동족’ 표현 삭제 등 ‘두 국가론’을 반영하는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4기 제3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1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다음달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 헌법 일부 조문 수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상임위원회는 예고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이어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동족’ 표현 삭제와 영토 조항 반영 등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헌법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지난 10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관련 개헌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 예상됐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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