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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마사지 대법원이 수업 도중 약 30㎝ 높이 교구를 사용하다가 8세 아이가 다쳐도 학원 원장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학원 원장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전주지법 항소부로 파기 환송했다.A씨는 2020년 전주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했다.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약 31㎝, 상단 원지름 12㎝, 하단 원지름 21.5㎝ 모형의 교구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는 수업을 진행했다.수업 중 8세 아동이 교구 위에서 떨어졌다. 왼쪽 팔꿈치가 골절돼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됐다. 검찰은 A씨가 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서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봤다.1심 법원에서는 A씨의 과실·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 법원은 A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윤석열 정부 취임 2년 6개월간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3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이후 역대 정권 중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코로나19 여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41만원으로,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2022년(3.3㎡당 1518만원)보다 523만원 상승했다. 불과 2년 6개월만에 분양가가 34.4% 오른 셈이다.이는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상승 폭이 컸던 문재인 정부에서의 분양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치다. 문 정부 2017년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161만원에서 2019년 말 1385만원으로 약 19.2% 상승했다. 문 정부 때도 역대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다.서울만 보면 상승률은 더 가팔라진다. 2022년 3.3㎡당 3476만원이던 아파트 분양가는 올해 5456만원으로 56.9% 급등했다. 문 정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 다음 날 인터넷에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27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이행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지난 1월 3일 새벽 태국 방콕의 한 술집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접속해 살해 예고 게시물을 올려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문제의 글을 2시간 동안 77차례에 걸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글을 올린 날은 이 대표가 부산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60대 남성으로부터 목 부위에 흉기 습격을 당한 다음 날이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습 후 며칠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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