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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5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당은 오는 7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도 이날 추진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전 0시47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탄핵안엔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191명이 이름을 올렸다.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헌법이 요구하는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도모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탄핵소추안은 국회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탄핵 역풍을 맞을 조짐이 보이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여야 간 대치가 가팔라지면서 야당 단독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한 4일 “계엄 사태가 정리된 이후에 예산도 논의할 수 있다”며 “지금 예산을 얘기하긴 너무 한가하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에 합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안 논의는 이미 법정처리 기한인 지난 2일을 넘겨 교착상태에 빠졌다.윤 대통령은 전날 계엄령을 선포한 주된 이유로 야당의 ‘예산 폭거’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예비비와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키자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마비됐다”고 비판했다. 야당 단독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
인천지역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연대,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 등으로 구성된 ‘사회대전환·윤석열 정권퇴진 운동본부(준)’는 5일 국민의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한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을 책동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거부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인천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배준영·윤상현 의원이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함께 하려면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윤석열 퇴진과 윤상현·배준영 의원의 탄핵 촉구를 위해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항의 방문한 후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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