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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현직 판사가 4일 오전 법원내부망(코트넷)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와 관련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 시도”라며 “법원을 짓밟으려 한 데 대해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서울 소재 법원 소속인 이 판사는 이날 글을 통해 “어떤 이유를 붙이든 간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최소한으로 합의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짓밟은 폭거”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법원을 짓밟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윤석열(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신체·주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하려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도 했다.이 판사는...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퇴진운동 수위를 더 끌어올린 것이다.민주노총은 4일 새벽 국회 앞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8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중집에서 의결된 긴급 투쟁 방침을 보면 민주노총 조합원은 총파업 지침에 따라 현장을 멈추고 ‘계엄 철폐·내란죄 윤석열 퇴진·사회대개혁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국민 비상행동’을 진행한다. 수도권 조합원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집결한다. 지역 조합원은 지역본부에서 정한 장소로 집결한다.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뒤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권력의 종말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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