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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도덕성 해이 논란을 일으킨 유욱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6일 한림원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기관 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유 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지난달 29일 정기총회에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후 징계 및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원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림원은 또 “주무 부처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림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윤리 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9월 유 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차례 관용차를 골프 등 개인 일정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올해 1월 말레이시아 출장에서는 실제 열리지 않은 일정을 소화한 것처럼 부풀려 유 원장이 포함된 일행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탄핵 물살이 거세졌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4일 윤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윤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에 준한다고 비판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면 임기와 상관없이 형사 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상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은 경찰뿐이다.법조계 “국회의사당에 군 결집시킨 윤석열, 내란미수죄 의율 가능”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3분 무렵 생방송 긴급 담화 형식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공표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따랐는지 불분명하다. 헌법 제77조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에게 이런 통고를 받았다는 국회의원은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조차 “저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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