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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짜리 12·3 비상계엄 선포는 명분과 절차상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는다.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한다.윤 대통령은 야당의 정치 행위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사법 업무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내년도 예산 감액안의 단독 처리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농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야당 단독 감액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고 오는 10일까지 여야 간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감액안 처리 시도 자체가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 향해 총구, 대통령 책임 민주주의 후퇴 더 이상 안 돼” 감싸는 여당, 분노에 ‘기름’ 각계 시민단체 “퇴진” 목소리“옳지 않은 일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세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요. 비상계엄도 옳지 않은 일이라 나왔습니다.”5일 오후 퇴근길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 대열에 합류한 직장인 이모씨(25)의 목소리는 의미심장했다. 집회 30분 전부터 와서 기다리다 참여했다는 이씨는 “학교에서 민주화 운동 역사를 배울 때나 나왔던 단어가 계엄인데 내가 사는 현실에서 들어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국민에게 총구를 향하게 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직장인 유후열씨(57)도 시민단체가 나눠준 촛불을 받아들고 구호를 외쳤다. 그는 “대통령 탄핵이든 자진 하야든 쉽지 않겠지만 시간이 될 때마다 광화문과 광장에 나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 활동,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신용평가사, 미국 등 주요국 경제라인, 국내 경제단체, 금융시장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며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윤 대통령의 전날 계엄령 선포 사태로 동요하지 말라는 대국민 메시지도 내놨다. 최 부총리는 “투자, 고용,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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