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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이틀 뒤인 5일 경북 안동 경북도청 앞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에 윤석열 대통령의 화환(사진)이 등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비상계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의 동상도 기가 막히는데 그 제막식에 계엄 선포 대통령 화환이 등장하다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분노했다.이날 오전 경북도청 천년숲 앞에서 열린 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경북녹색당·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사회민주당 관계자들은 “국민이 비상계엄을 막아낸 이때, 박정희 동상이 말이 되느냐”고 외쳤다. ‘친일 독재자 박정희 우상화 동상 반대’ ‘유신 망령’ 등의 손팻말을 들고 선 이들은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는 것은 비상계엄의 망령을 깨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박동추)가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고 제막식을 열었다. 제막식에 참석한 사람은 3500여명(경찰 추산)에 달했다.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윤 대통령의 축사도 대독할 예정이었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사태가 벌어진 4일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 전문을 보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로 전문이 시작된다.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규정했다.더불어 회자되는 12·12군사반란은 1979년 12월12일 당시 신군부 세력인 전두환·노태우가 육군의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를 주도해 일으킨 반란이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에게 반란수괴죄 등으로 무기징역(1심 사형, 2심 무기징역)을 확정했다.12·3 비상계엄사태는 공교롭게도 12·12군사반란과 유사한 시기에 벌어졌다.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과 윤 대통령은 충암고 출신이다. 정치권 등에서는 윤 대통령 주변에 충암고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충암회(충암파)’가 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고위직 간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는 행동을 주도·실행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등은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4명을 내란, 직권남용, 군사반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이들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조 청장에 대해서는 부당한 계엄령 선포를 승인하거나 이를 적극 집행하면서,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김 청장에 대해서는 계엄령 집행을 구체적으로 계획·지휘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적 명령을 실행했다고 봤다. 기동대·경비부 등 서울경찰청 담당 경찰인력을 동원하고 국회의사당 등 주요시설 접근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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