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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2-07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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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3일 밤, 여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계엄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해 물의를 빚었다.4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중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전날 오후 11시53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속 시의원들이 모인 모바일메신저 대화방에서 “서울시의원 박중화는 대통령 계엄선포에 적극 지지하며 모든 당원은 대통령 지지선언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메시지가 올라간 시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약 1시간30분이 지난 때다.다만 이 대화방에서 박 의원이 올린 글에 대한 반응은 없었다. 경향신문은 박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3일 오후 11시16분쯤에는 박종철 국민의힘 부산시의원(기장군 1선거구)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에 적극 지지와 공감하며 종북 간첩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행정부 마비는 막아야 한다”고 밝혔...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3억3616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이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개발비리 수사 무마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1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1·2심은 모두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3616만원을 명령했다. 2심에선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징액은 같았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알선수재)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위법·위헌적”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여당도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그는 또 올려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라고 비판했다.그는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께서는 안심해주시길 바란다. 반드시 저희가 위법,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긴급 최고위원회의 및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전해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최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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