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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정식 발효됐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공식화된다면 북·러가 이 조약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북·러가 지난 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해당 조약의 비준서를 교환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김정규 북한 외무성 부상과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각각 비준서 교환의정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조약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이 조약은 2000년 2월9일 체결된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대체한다.통신은 새 조약이 양측 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려세우고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의 안전환경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조·러(북·러) 국가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염원을 실현해나갈 수 있게 하는 법적 기틀”이라고 평가했다. 통신은 또 조약에 기반한 북·러 관계는 “양 국민이 복리를 도모하고 지역정세를 완화시키며 국제적인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장성급 지휘관의 직무가 6일 오후 정지됐다.국방부는 이날 오후 4시15분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육사 48기)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육사 48기),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육사 47기)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했던 지휘관들이다.여인형 중장은 국방부로 대기 조치됐다. 이진우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로, 곽종근 중장은 수도군단으로 대기조치했다.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별도의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통상 처벌을 내리기 전에 대기 상태에 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방첩사령관 직무대리는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소장·육사 50기), 특수전사령관 직무대리는 박성제 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소장·학사 17기), 수방사령관 직무대리는 김호복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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