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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요건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 의견이 나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미 27년 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신군부의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 대해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1997년 4월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의 내란죄 등 사건’에서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신군부의 조치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내란이 꼭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은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리고 이런 협박행위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형법 91조2항은 ‘국헌문란’을 “헌법...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여당인 국민의힘 내 대응은 엇갈렸다. 한동훈 대표는 바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잘못 됐다”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선언했고,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물렀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국회 주변에 모였지만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지 않았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와 같이 적으며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의를 열 것이란 소식을 들은 한 대표와 서범수 사무총장 등 친한계 인사들은 국회로 이동했다. 한 대표는 다시 SNS에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군을 향해 “군경에가 말한다.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선 절대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후 진행된 본회의에 국민의힘에선 곽규택·김상욱·김성원·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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