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 “민주주의 짓밟아” “심판받을 것” > 질문답변

외신들 “민주주의 짓밟아” “심판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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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2-0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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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퇴진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외신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타전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4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수십년 사이 최악의 헌법 위기”를 초래한 지 불과 몇시간 만에 야당이 탄핵을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미 일간지인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등도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그가 하야하든 축출되든 정치적 미래가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BBC방송은 “1980년대 이후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을 시민들이 거부했고, 이제 그는 심판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은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지만,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군사 통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며 “자국의 정치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군은 297명을 선관위 과천 청사와 관악 청사, 선거연수원 등으로 나눠 진입시켰고 이 과정에서 선관위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실이 4일 중앙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비상계엄 관련 현안보고 자료를 보면, 계엄군 10여명이 전날 밤 10시30분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밤 10시24분 계엄령을 선포한지 6분만이다. 같은 시각 경찰 10여명이 청사 밖 정문을 막아서고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처음 투입됐던 계엄군 10여명은 중앙선관위의 야간 당직자가 근무하는 당직실에 들이닥쳐서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을 감시한 것으로 확인됐다.1시간 반 뒤인 밤 11시50분쯤 경찰 90여명이 추가로 도착했다. 2시간 뒤인 이날 오전 0시30분쯤에는 계엄군 병력 110...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긴급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명백히 위반한 초헌법적 권한 남용”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반헌법적 행위로, 국민의 기본권을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사유들은 헌법 제77조 제1항과 계업법 제2조에 따른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비상계엄이 지속될 경우 계엄사령관이 행정과 사법을 모두 통제하고 되고 국민의 기본권은 군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되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회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를 즉각 요구하고,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 권력 남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낙인 찍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대통령의 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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